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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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03101830593-2-68677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참가자들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탁기훈 치료사)과 사고사례 분석 특강(정기묘 차장)에 이어 미래 항공기 운항 기술 특강(이주형 수석),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김명훈 차장), 재난 안전 교육...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겨…50대 외국인 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항공기 의 안전 운항 을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과 당시 기내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안전 에 실질적인 위협이...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긴 몽골인…징역형 집유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 안에서 항공기 의 보안이나 운항 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의 안전 운항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도 항공기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기장의 노선자격을 조종사의 운항자격으로 변경하여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자가정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사고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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