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9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건설 현장 '돈맥경화' 푼다…내달 PF· 건설 사 금융애로...
greened.kr2026-08-28중립

금융위·국토부, 건설 현장 '돈맥경화' 푼다…내달 PF· 건설 사 금융애로...

금융권은 주택 공급 촉진 이라는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주택 공급 '자금난' 해결사 나선다…PF· 건설 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m.skyedaily.com2026-08-28긍정

정부, 주택 공급 '자금난' 해결사 나선다…PF· 건설 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열린 '금융· 건설 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8.13 금융... 이번 킥오프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 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정부, 건설 사 금융애로 해소 착수…업계 "입법·대출규제 개선이 관건"
newsway.co.kr2026-08-28긍정

정부, 건설 사 금융애로 해소 착수…업계 "입법·대출규제 개선이 관건"

한국 주택 협회·대한 주택건설 협회·대한 건설 협회 등 건설 · 주택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 을 위해 PF 보증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캠코펀드 3조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182대안반영폐기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준도시지역 등으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하였음 - 앞으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준농림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장섭의원등 24인2000-10-10
162176임기만료폐기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