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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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공습 대비 민방위 시범훈련…이민근 시장 시민 대피 점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일 안산도시공사에서 열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및 시범훈련' 현장을... 살리는 기본 대응법을 익혔다. 같은 시간 광덕대로 일대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펼쳐졌다....
청주 도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보니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을지연습과 민방위 의 날을 연계해 청주 도심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소방 기본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사이렌 울려도 대피소 안 가… 민방위 훈련 취지 ‘무색’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돼 왔다. 과거 정기적으로 실시되다 중단·축소를 거쳐 2023년부터 공습 대비 전국 단위 훈련이 재개됐다. 이날 훈련은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훈련인 ‘20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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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외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권한과 책임하에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는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민방위경보가 주요기관과 국민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방송사 등 주요 경보전달기관에 대하여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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