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071대안반영폐기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은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비용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정수 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등 8인 외 67인2000-07-18
161979원안가결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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