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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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교직원 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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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21수정가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게 연금조정시기를 앞당기고 연금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제43조의2를 준용하여 공무원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차이내에서 조정되도록 함 -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간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승일의원등 24인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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