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동·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문 방역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형편임 - 우수한 수의대 졸업생을 활용,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의사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성학 등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의사도 공중보건의 등과 같이 현역복무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 - 공익수의관 편입대상자는 수의사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의 편입을 지원한 자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관의 신상이동 사항 등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관 편입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병력동원소집 등 특례조치 대상에 공익수의관을 추가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