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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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234표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지원 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상급종합병원,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바뀔까…중증질환 치료 중심 기능...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지원 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의 명령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 중 얻은 질병의 피해자이나 현재는 법령에 명시된 질병에 한하여만 국비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단체설립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대해서만 진료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희생에 상응하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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