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221449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992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내륙화물기지에서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27인2001-02-09

162830수정가결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함 -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정부2003-10-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