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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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표 엿새 앞 중앙종회의장의 '해석'…조문·판례와 어긋났다
법 제정 당시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중앙종회에서 제안설명을 맡았던 이력이 근거였다. 총무원과... 선대위가 발언을 '비방'으로 규정한 데는 주경 스님이 인터뷰에서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과 호적 등본을 제출하도록...
바람피워 낳은 남의 아이가 형 재산 상속?…동생의 분통 터지는 법정 싸...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중 형수는 동거남의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형의 친자식으로... A씨는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라며 "형도 생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호적 ...
형 장례 후 유품 정리하다 '충격'…"조카가 친자가 아니랍니다, 상속은...
그러던 중 얼마 전 하나뿐인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마친 뒤 직접 형의 유품과 재산을... 알면서도 호적 정리는 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상속이었다. 형은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적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음 -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바꾸려 함
호적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고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신고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호적등본·초본의 교부와 호적부 열람의 방법을 정함 - 호적사무의 전산처리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두도록 함 -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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