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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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42공포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2103786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11

1804914임기만료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보전정책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 습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는 한편, 습지보전계획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함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09-05-22

유사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의 훼손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을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대상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부금의 용도를 정함

정부2000-11-20

162588수정가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등 23인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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