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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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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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교단체의 신자에 대한 헌금 권유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등
그 규제 밖에 두고 있다(이 점은 1951년 11월에 제정?시행된 애초의 ?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서도 다를 바 없다. 그 법 제2조 제2호 참조). (3)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 법 중 계약법의 개정작업에서는 “부당한 간섭에 의한...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행위를 규제 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고향사랑 기부 금법'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아울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 의 강요 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출자· 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을 모집 할 수 없지만, 고향사랑 기부 금법은 ' 기부금품의 모집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 -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상 계상에 있어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배분 및 지급은 현행과 같이 의석수 비율 등에 의하되,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기준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함 -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 -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치가 국민들로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집회는 정치인들의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집회라기 보다는 특정정치인의 세과시용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음 - 정치인들의 일단 보내고 보자식의 마구잡이식 후원회 초청장 발송은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의 성격을 넘어섰다는 지적임 -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일환으로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을 폐지하고 대신 우편, 통신,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제도를 바꾸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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