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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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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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안전검사에 근거한 위해방지 조치업무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는 등 가스시설의 검사 및 시정조치 기관이 2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위해방지조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을 부여하고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명령권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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