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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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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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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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이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함 -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인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함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도에는 5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퍼센트씩 높여 15.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상임위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과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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