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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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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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2215193상임위 심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

2210711상임위 심의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 및 시간외의 근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명숙의원등 15인 외 103인2000-11-25

160879원안가결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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