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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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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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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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하나의 규정 과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일에 있다. 먼저 육아휴직이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은 전체...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004_55584_250_v150.jpg&w=3840&q=75)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에코프로, 난임치료휴가 '우수사례'…인사팀만 신청내역 열람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규정 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고용보험법에관한청원 등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여 대안으로 제안키로 함 - 유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함 -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의결함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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