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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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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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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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강화 및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시책 강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국가는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및 근로자의 생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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