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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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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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남구, LPG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 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했다. LPG판매 사업 과 LPG충전 사업 ...
![[전문가 기고] LPG벌크로리 순회점검은 공공비즈니스모델 혁신의 우수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067_100770_3141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LPG벌크로리 순회점검은 공공비즈니스모델 혁신의 우수사...
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46조 등을 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둘째, LPG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연료 공급에 필수적인 벌크로리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넘어 소형저장탱크 등...
강진군 LPG판매 사업 허가기준···용기보관실 38㎡ 이상
(충전 사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 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등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9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1년 11월 21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을 위탁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 용기에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안전시설 투자환경의 개선 및 가스사고의 저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판매사업의 허가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규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함 - 판매사업자가 사용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용기관리 주체인 판매사업자가 용기검사 및 개체 등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될 경우에는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시설전환하도록 하고, 수요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무단 손상 등의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 -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용기에 의한 직접판매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판매사업자의 공급구역을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폐해가 우려되므로 구역제한을 완화함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률에 추가함 - 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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