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46임기만료폐기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9인 외 26인2001-11-13
160557철회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온천법 제7조는 온천지구의 지정이후 관할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발계획의 수립과는 무관하게 굴착허가와 동력장치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짐 -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없이는 굴착허가와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이희규의원 외 24인2000-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