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hankookilbo.com2026-10-12중립

3,015명 중 장기 기증자는 370명(12.3%)으로 집계됐다. 장기 기증은 의료 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기증에... 이에 소 의원은 가족 대신 기증원이 의료 기관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incheontoday.com2026-10-12중립

작업 중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천... 다만, 병실에서 다리 절단이 이뤄진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수술실이...

idsn.co.kr2026-10-12중립

「 의료법 」 제47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 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100개 이상의...

-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를 종래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서 의료용방사선장치로 확대함 - 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장치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건강의 보호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김홍신의원등 21인2001-02-02

161489임기만료폐기

- 잘못된 식생활이 주요원인이 되는 만성퇴행성질병의 증가추세로 임상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임상영양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신의원등 20인2002-03-0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