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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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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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을 완화하고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구되는... 오 위원장은 “경북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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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법안 도 논의됐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중소기업 승계 특별 법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제3자 및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포함해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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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강화하고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출범 지원 윤호중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23일 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과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와 무상운송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무상운송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을 도모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모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송행위를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가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음 -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새로 부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에 100분의 50, 시·도에 100분의 50을 귀속토록 하였으나 이를 국가, 시·도 모두 100분의 40으로 축소하고 대신 시·군·구에도 100분의 20이 귀속되도록 함 - 공장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종전의 총량규제대상에서 공장을 삭제함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신설·증설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공장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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