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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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목) □ '석탄화력 발전 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기사] '석탄화력 특별 법...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음....
김원이 의원, 반도체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에 집중 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검토됐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예외 규정도 제외했다. 또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박덕흠 부의장 "정쟁이 내수 실핏줄 막는다, 지금은 협치의 시간"
지방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 입니다. 수도권 집중 을 막을 실질적인 균형 발전 카드가... 일자리 창출도, 소상공인 활성화도, 국가 균형 발전 과 인구 소멸 방지 도, 결국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시작됩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와 무상운송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무상운송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을 도모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모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송행위를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가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음 -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새로 부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에 100분의 50, 시·도에 100분의 50을 귀속토록 하였으나 이를 국가, 시·도 모두 100분의 40으로 축소하고 대신 시·군·구에도 100분의 20이 귀속되도록 함 - 공장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종전의 총량규제대상에서 공장을 삭제함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신설·증설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공장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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