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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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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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묶인 NPO④]이희숙 "친일 규제 의 유산, ' 기부금품 법' 재검토하라"
이 변호사는 기부금품 법의 기원을 조사하던 중 1909년 제정된 ' 기부금품모집 취체규칙'이 현행법의 시초라는... 축"이라며 규제 중심의 법 ·제도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기업에 더해 제3의 섹터인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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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사회적경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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