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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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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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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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의 기록관리를 강화함 -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둠 - 발굴허가의 제한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함 - 매장문화재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발견신고관련 보상금 지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 -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문화재 은닉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의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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