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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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일 것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거나 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소득･재산 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융합 촉진 , ③대·중소기업 동반성장, ④벤처･창업 진흥, ⑤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기업 중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자산 'AI 운용'·발전 5사 통합·연금 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3%252F260713093059280_727_tc.jpg&w=3840&q=75)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자산 'AI 운용'·발전 5사 통합·연금 보험료...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부처별로... com 신산업 분야에서는 드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성기금과 금융기금을 제외하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포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협의, 심의,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은 기금결산의 검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용 행태를 규제하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기타기금을 공공기금화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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