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kld.kr2026-08-24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종의 등록 자에 대한 하도급 등 제한된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 또한 1건 공사금액이...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 건설 사업자'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을 하는 자를 뜻한다는 점을 전제로...

ikld.kr2026-08-18중립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 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중복 등록 돼 있거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료상 근무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시근무 요건 을...

dnews.co.kr2026-07-21중립

‘최소한의 체력’ 마저 바닥…영업정지 건설 사 10곳 중 8곳 법정 등록 기...

요건 인 ‘ 건설업 등록 기준’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올 상반기 건설 사 10곳 중 ... 현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영위를 위해선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7-07

221481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5인2025-12-03

2214779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 -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만 표시제한을 적용하기로 변경함

안상수의원등 23인2002-10-14

162890수정가결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