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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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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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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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3수정가결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정부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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