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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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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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미령 " 농지 전수조사, 투기 아니면 처분 안한다"
농지를 취득 한 뒤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해당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 에 따른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고령 등 관행 이용은 처분 안 된다=이들 투기...
처분명령 강화하고 특별법으로 면책…무뎌진 농지 전수조사 칼날
법 위반 적발과 행정처분을 전면에 내세웠던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의 불안 속에 양성화와 제도 개선에...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 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정부는 이를 농지법 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에 담아 이달 중 발의하고 올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정비한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 하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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