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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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금지... 안지키면 다쳐"
2021년 7월 에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도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게 되었다.... 의료제품의 리베이트 금지 연혁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오리지널 제품 위주의 처방은 다국적...
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지난 2000년 공동·위탁생동이 최초로 허용됐다. 의약분업 도입에 맞춰 제네릭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이렇게 2021년 7월 약사법 개정으로 1+3 규제가 정식 시행된 것이다. 1+3 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수가 전보다 줄어들긴...
불모지에서 뜨겁게 신약개발 임상시험을 사랑한 남자, 이영작
통계 전문가이자, 2000년 임상 CRO LSK Global PS를 설립한 이영작 대표다. 이 대표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 줄곧 "대한민국 제 약산 업은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나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은 6개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 기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적 선진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검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약국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제2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폐업사 태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함 -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2000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 관련 2건의 청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관련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의 청원은 그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 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함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를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약사법개정안에서 부칙으로 의료법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부칙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의 심사대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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