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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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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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천약 "비대면진료, 의료쇼핑 변질…약 배송보다 평가 먼저"
김 약사 는 "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광고 방식은 위법... 실천약에 따르면 2000년 생 남성 환자는 높은 혈당 수치와 피로감·무기력을 호소하며 비대면 초진을...
‘약의 날’의 제정, 중단, 부활 및 법정화의 역사
11월 18일이 1953년 제정된 약사법 의 공포일 또는 국회 통과일에 맞춰 정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회 회의록과 정부 기록물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6월이나 7월 중에 약의 날을 정하려고도...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금지... 안지키면 다쳐"
2021년 7월 에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도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게 되었다.... 의료제품의 리베이트 금지 연혁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오리지널 제품 위주의 처방은 다국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은 6개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 기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적 선진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검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약국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제2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폐업사 태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함 -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2000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 관련 2건의 청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관련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의 청원은 그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 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함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를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약사법개정안에서 부칙으로 의료법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부칙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의 심사대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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