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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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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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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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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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29중립

[위클립] 5월 4주

따라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도록... 또 노조가 현장직과 열차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자 한국철도공사에선 국가 철도공단의...

smedaily.co.kr2026-05-18중립

에너지 연동제 12월인데… 뿌리기업 '7개월 보릿고개'

증원하고 건축사 ·기술사 자격 추가 ▲기술자료 유용 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 마련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신설 ▲중기부 수·위탁거래...

dnews.co.kr2026-04-20비판

박성준 회장,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하며 삭발

것은 국가 자격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복수 건축물 동일 감리자 지정 허용’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사 회는 “감리 인력의 집중도를 분산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자초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16원안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10-30

2014109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160662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3-03

유사 개정안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정부2001-03-03

160648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홍의원 외 31인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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