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6-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상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상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상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1-12-05

161067수정가결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등기관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2항을 등기관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경과규 정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정부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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