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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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명호 칼럼]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택, 총선 승부의 첫 분수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7080750_179749_32_v150.jpg&w=3840&q=75)
[박명호 칼럼]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택, 총선 승부의 첫 분수령
검찰은 이 대표 당선 4일 만인 지난해 9월 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기준은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 이냐 아니냐다. 만약 당헌상 대표가 사퇴할 때 남은 임기가 8개월 미만 이면 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 는 ‘5년’이었나?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잔여 임기 인 1년 3개월이 그의 임기 이다. 사진=조선DB ◎ 대통령 등의 궐위로 인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4.3.16) ※ 공직선거 법 제14조와 같음(제14조). 공직선거 법 제35조 ① 대통령의...
부산시선관위 '강서구 선거 ' 홍보 골머리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보궐 선거 등의 선거 일) 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우,보궐 선거 가 법 상 10월 마지막주에 실시돼야 하지만 ' 선거 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의 잔여 기간이 1년미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제1항제2호 기탁금, 동법 제57조제1항제1호 기탁금의 반환에 있어 동조동항동 호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을 함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앞서 기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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