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53원안가결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6-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592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2-30
160657원안가결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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