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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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 5대 쟁점은…‘진짜 사장’ 누구, 정부도 사용자?
안전 챙기면 ‘교섭 대상’·안 하면 ‘처벌’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한... 신원보증인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면제한 것도 ‘노조만 신원보증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이슈 10문 10답]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 '사용자' 범위 넓히고, 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3%252F13%252F2026031300018_0.jpg&w=3840&q=75)
[이슈 10문 10답]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 '사용자' 범위 넓히고, 파...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 한 것으로, 법 공포는 2025년 9월 9일 이뤄졌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또 근로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액 감면 청구권’이 신설됐고, 가족 등 신원보증인 에게는 연대 책임 을...
![[기고]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 (일명 노란봉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627386_426811_1248.jpg&w=3840&q=75)
[기고]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 (일명 노란봉투법)
변경된 내용 (노조법 제2조 제2호) 이번 법 개정 에 따르면,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5) 「 신원보증법 」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 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채권자(사용자)가 최고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신원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조합원과 그 신원보증인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가압류 신청이 빈발함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책임사유를 제한함 -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사유를 피용자의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받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열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원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조합원과 그 신원보증인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가압류 신청이 빈발함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책임사유를 제한함 -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사유를 피용자의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받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열거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인보증의 일종인 연대보증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보증인을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미함 - 연대보증인에게도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부여하여 연대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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