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01. 12. 7. 제정되었으나, 법 부칙상 시행시기가 2003. 1. 1.로 규정돼 있는 관계로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권이 남발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려고 함 - 법 시행시기를 2002. 9. 1.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조배숙의원등 23인2002-06-26

160227수정가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 한을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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