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8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veritas-a.com2026-08-28긍정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는 직업군인/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3자녀 이상... 수능최저는 자유전공학부가 국수영탐 중 2개 등급합 5, 인문/자연계열은 2개 등급합 6이다. 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ohmynews.com2026-08-28비판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앞서 21일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KTX 하차 중 휠체어가 넘어지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영화계] 네팔 대홍수에 공분 강조한 영화감독 ▲ 한국 외교부·경찰청· 소방 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joongang.co.kr2026-08-28중립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도로·교량 유실…“열화상 드론도 동원해야” 채진 목원대 소방 안전학부 교수는 28일 중앙일보에... 외교부· 소방 청·경찰청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8명이 이날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84임기만료폐기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 중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태가 있음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등 24인2003-04-02
161939폐기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엄호성의원등 20인2002-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