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생 줄고 재정 늘고…교육교부금 개편 이유는 [정진호의 정책톺아보기...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이...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 비 상승, 노후 학교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AI 교육...
재정난에 무상 급식 까지 '흔들'…필수 교육예산 안정성 확보해야
여기에는 경기도교육청 유· 초 · 중 · 고등학교 무상 급식 비 지원 584억원이 포함됐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급식 비 가운데 10~12월분이 반영되지 않아 연말 급식 비 재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포…"5500억원 예산 삭감"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 초 · 중 · 고등학교 급식 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저출산 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급식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학부모와 법인 등에 대한 부당한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도록 함 -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식재료 및 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 학교급식대상의 학교를 규정함 -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 조달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고품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잉여농산물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학생급식에 소요되는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 또는 감액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 올바른 학교급식을 통해 신체의 발달은 물론 식생활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과 국민생활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