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보칼럼] ‘유엔군 참전 의 날’ 및 ‘정전협정 체결일’의 의미와 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nas.net%252Fimg_data%252Farticle%252F260723%252F260723_62742.jpg&w=3840&q=75)
konas.net2026-07-23중립
[안보칼럼] ‘유엔군 참전 의 날’ 및 ‘정전협정 체결일’의 의미와 향...
더불어 "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 유엔 참전 용사(전투 지원 16개국 + 의료 지원 6개국)들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kookbang.dema.mil.kr2026-06-29긍정
경상이 제대 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협약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제대 군인 과 △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 한 제대 군인 등 이다. 보훈부는 이번...
newspim.com2026-06-29긍정
보훈부·대한 법률 구조공단, 제대 군인 무료 법률 구조 업무협약
[사진=보훈부] 이번 협약은 제대 군인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 5월 맺었던 기존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기존에는 군인 연금을 받지 않는 중 ·장기복무 제대 군인 을 중심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03대안반영폐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참전기간중 범죄 등의 사유로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지원에 있어서 참전군인등의 배우자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장지원의 범위를 조정함
정부2001-11-22
160958대안반영폐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김성호의원등 23인2001-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