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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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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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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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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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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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산 소진’ 별정우체국 연금 , 신규 직원 은 국민 연금 전환 검토

별정우체국 직원 들이 받아온 별정우체국 연금 ( 별정 연금 )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으로 들어오는... 공적 연금 이다. 연금 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713억 원이다. 하지만 현직자가 감소하는 사이 연금 수급자 가...

globalepic.co.kr2025-12-09중립

시민 맞춤형 일자리 2026년 파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익활동형 사업은 기초 연금 또는 직역 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직역 연금 수급자 가 신청을 원할 경우, 연금 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개별...

weeklytoday.com2025-12-09중립

[위클리오늘] 파주시,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1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윤종군의원 등 15인2025-12-02

2113427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중 자녀와 손자ᆞ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11-19

2018119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됨 -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급정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대상에 연금인 급여를 포함시키고 임의적 지급정지가 아닌 필요적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9-01-09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함 -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함 - 퇴직일시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정부2000-11-06

160491수정가결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군인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중 동일 내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수정코자 함

정부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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