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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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활동 종료 눈앞…“사망자 예우, 이념 문제 아냐...
대해 진상규명 위는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위원 회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 들을 임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軍사망사고위 "아직 3.9만건 더 재 조사 해야, 활동기한 연장 필요"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접수 기간 (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이전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前정권 유산' 논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활동 기간 연장 법 발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 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 을 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 한다는게 골자다. 위원 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 -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 -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 -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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