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9월 3주차 해외 ESG 핫클립
이 법안 은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이며, 3번째 독회 중에 있다. 자발적 탄소 시장 ... 기술 기업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 과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씨티그룹은 수년간 계속된 주가 하락의 손실을...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연장해 기업구조 ·재무 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효율성과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창간기획_상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년-우리나라 법제도 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712%252F123342_34074_0607.jpg&w=3840&q=75)
[창간기획_상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년-우리나라 법제도 변...
기업 ·회계 분야>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 성·책임성 개선, 경영권보호는 소홀 배상근 전무= 1997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촉진 법도 민간 ADR방식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고 사실상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함 - 국내 레저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