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0ssd.co.kr2026-08-28중립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개정 의료법 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가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docdocdoc.co.kr2026-08-28중립
한의사 엑스레이엔 의사 침술로?…전의협, 내년 교육 개설 추진
한의협은 지난해 2월 저출력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구분할 때 해당 진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학문적 기초...
tvreport.co.kr2026-08-28비판
샤이니 키, '주사 이모' 논란으로 조사받더니…돌연 '간호과장 출신' 母...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비 의료 기관 등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했으며, 두 사람은 A씨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622임기만료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지켜온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건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왔음 - 농업인의 의료복지여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최선영의원등 11인2003-09-05
162598철회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규정과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면허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의료법을 정비하고자 함
박시균의원 외 21인2003-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