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반영함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장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규정하고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지원함 -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 추진 규정을 마련함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신설함 -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함 -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공급을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도모함 - 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판매방법 및 판매원 관리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상 법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재화등"으로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함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상 통신판매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권유판매"를 판매원의 적극적 접 근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통일하여 규정함 - 다단계판매원 모집 시 다단계판매업체에 관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계속공급계약의 경우 일회성 판매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및 계속공급업자의 표시 광고의 기준, 표준적 거래절차 및 기준 약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점포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담당할 전문 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공급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자율규제의 공정화를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