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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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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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 관영매체 “ 출입국 규정 개정 ‘고립’ 비판은 넌센스” 반박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공포한 것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 출입국 관리 규정’은 “중국 국민 이 국가 산업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출국 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중 기술전쟁 속 中 출국 통제 강화…핵심 인재 유출 막는다
중국이 산업·기술안보를 이유로 자 국민 의 출국 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제도를 손질했다. 미중 기술... 입국이 금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첨단기술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해온 중국이 관련 통제를 한층...
中 출입국 규정 강화…기술 수출입 위반시 출국금지
담은 '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중국 국민 이 수출 통제나...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 규정에도 기술 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미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외국인 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지문을 찍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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