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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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그 동안 투기억제 차원에서 다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여왔음 - 현 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침체된 부동산 거래 및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실현되는 자본소득이라는 특성에 맞게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나오연의원등 15인 외 117인2001-06-12

162358수정가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및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함 -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근로소득세 경감의 혜택이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1,500만원 이하 소득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함 - 공제확대의 적용시기를 2003년 7월 이후 소득분부터 하려는 것임

나오연의원등 23인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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