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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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여신 금융 기관이 대부 중개업자에게 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나) 구 대부업 법은 대부업 에 관하여 '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 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 )을 영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년간 지인에 19억 빌려준 공무직, 불법고리대금 혐의 무죄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같은 금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 자들이 할 것 같지는 않다. A씨가 다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이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함 - 직불카드를 발행·유통함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거래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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