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39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유통업의 대외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함 -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문수의원등 95인2000-11-24
162700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분야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동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장광근의원등 27인2003-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