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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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 을 실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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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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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규의원등 34인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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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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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원등 22인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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