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8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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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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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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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부지 및 건설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미미하고 지원조건도 불리하여 공동차고지 건설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도종이의원등 46인2002-11-15
16037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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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함 - 광역교통문제의 원활한 해소를 도모함
이재창의원등 23인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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