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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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개혁, 농협조직의 '경제사업 친화적 구조 설계'서부터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상 도시농협은 도농상생기금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참여 지역 농협의 조합 원을 출자 비율에 따라 선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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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내용을 보자. 이 규정은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 지역 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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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좌담] " 농업 구조 전면재편 등 위기 객관화…문제 해결방식 공론화...
고령자가 조합 원의 절반을 넘는 상황인 만큼 지역 농협이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원으로 상호금융 예수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식품부가 농업협동조합법 내에서 이런 부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자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세율 12퍼센트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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