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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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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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12-21긍정

[자료]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국가발전전략

국고보조 사업의 자주 재원 화, 지방양여금 의 교부금화,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대기· 수질 오염 총량제 시행 및 주거환경·교통체계 개선 방안 강구 □ 균형발전 추진단계에 맞추어 규제를...

유사 개정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6월9일 정부가 제출한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6월29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기존의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비율을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함 -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1-12-14

160867대안반영폐기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을 양여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양여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관련법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34인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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