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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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헌절 76돌] 1948년 당시 제헌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53_248199_2821.gif&w=3840&q=75)
[제헌절 76돌] 1948년 당시 제헌 헌법 전문
제15조 재산 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 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50224_248189_614.jpg&w=3840&q=75)
[제헌절 76돌] 1987년 9차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예산안·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또한, 국유재산 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해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안 제51조 제6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 -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 -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 -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 -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및 도시정비차원의 이주명령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의 재해대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주되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사용에 따른,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한 자까지 포함하여 변상금 면제와 일정기간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특례규정을 두는 등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의 변상금 면제대상을 정한 제2호의 사유에 도시정비를 명기하고 집단이주 로 인한 점유승계를 포함시킴 - 부칙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서 이 법 시행 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연 3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및 도시정비차원의 이주명령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의 재해대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주되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사용에 따른,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한 자까지 포함하여 변상금 면제와 일정기간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특례규정을 두는 등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의 변상금 면제대상을 정한 제2호의 사유에 도시정비를 명기하고 집단이주 로 인한 점유승계를 포함시킴 - 부칙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서 이 법 시행 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연 3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하게 취학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 개발사업지역에는 오랜 기간 주민이 거주해 왔고 이미 학교가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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